→ 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가격 10% 일괄 인상… ‘부가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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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달러… 2.19달러… 3.29달러… 앞으로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떄 익숙해야져야 할 가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동일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사에선 내일(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이…

앱스토어의 부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국 결론은 앱스토어의 표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사실 부가세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긴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한국은 부가세가 결코 싸지 않은데 표시 가격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어서 조세 저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내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부과도 간편하고 세수도 확실하기 땜에 정부가 즐겨 걷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앱스토어에 부가세를 물렸다고 반발하기 보단 높은 부가세율과 조세 후진국스러운 간접세 비율에 반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보니 해당 글 덧글에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 앱스토어도 주에 따라 실제 청구서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나오고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