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제 와서 고치자고요?
최호섭, bloter.net

또 다시 단통법 이야기입니다. 이제 갓 한 달이 된 이 법의 갈 길은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초반에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됐고, 이게 가라앉으려고 하던 차에 ‘아이폰6′ 대란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 법을 뜯어고치자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을 꼽아보면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금 인가제…

단통법은 애초에 왜 만들었는지 입안자도 잊은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