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얼마전 JMXP의 제작자가 MS에 피소를 당했습니다. MS는 제작자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송으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대기업 답지 않은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과 피해금액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했을뿐 MS는 정당하다 라고 하는 반응 등 두가지로 나뉘었습니다.분명히 JMXP의 제작자는 MS의 라이센스를 위반했습니다. MS는 분명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정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JMXP 개발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수정된 XP를 배포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MS에게 인정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너무도 명백하게 죄가 뚜렷하므로 아마 소송의 결과 JMXP 제작자에게 유리한 결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백한 범죄이긴 하지만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 이 소송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본다면 안타까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이러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전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지적재산권 강화 방안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사회에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두가지 용어는 엄밀하게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저작권은 “만든 사람”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만든 사람이 저작물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은 만든 사람의 인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적재산권은 재산권 행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저작권 침해 사례는 인격권의 침해이므로 대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의 경우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형사소송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JMXP 개발자의 사례도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될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어떤 사람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저작물로 돈을 버는것은 당연한 생각 아닌가?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정말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과연 정말 그 사람의 저작물에 그 사람에게 100% 재산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귀속 문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브랜드 이름만 빌려주고 그에대해 로열티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저작물은 없습니다. 형태조차 없는 지적 저작물에 대해 재산권의 귀속을 분명히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나 소설과 같은 순수창작물도 엄밀한 의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한글로 쓰여져 있으므로 세종대왕님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라고요? 그만큼 지적재산권은 말이 안됩니다. 재산권의 귀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또 지적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원래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없지요. 따라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보다 기업이 등록을 더 잘하며 증빙할 자료가 많습니다. 작은 기업보다 큰기업이, 로컬 기업보다 글로벌 기업이 더 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수록 재산권은 순수 저작자에게 귀속되기보다는 전세계 초 거대 기업에 모두 귀속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점이 지적재산권의 함정입니다. 즉 지적재산권은 알려진것과 달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저작자를 존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함정이 더 많은 미쿡의 법일뿐입니다.미쿡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취하며 우리의 이명박 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 법까지 만들어가며 별 생각없이 미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합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함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83&oid=025&aid=0001970253이 기사를 보다보니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아무 생각없이 혼용해서 쓰길래 좀 길게 적어본다는게 너무 길어졌네요-_-;덧. 요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나가면 기업의 반응이”MS의 배만 불려주는거 아니냐”라고 반응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게 아니고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MS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과 다름 없으니 기업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주 이해할 수 없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좀 과장하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부처 자체가 MS의 수금부서나 다를바 없이 보일 수도 있겠군요.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기업에게도 MS의 배를 불려주기 싫으면 그들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싶군요. 분명히 선택의 대안이 존재하니까요.(반드시 리눅스만 쓰라는건 아닙니다.)덧2. 덧 부분이 맨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본문보다는 덧에 있는 부분에 대한 덧글이 더 많네요^^;; 역시 본문이 쓸데없이 긴 모양입니다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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